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중요한 세제 변경 사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와 투자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5000만 원, 기타 금융소득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세율: 20% (3억 원 초과분은 25%).

폐지 배경

• 찬성 측: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음.
• 반대 측: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대립, 부유층 세금 감면이라는 비판.

향후 영향

금투세 폐지로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유입이 기대됩니다.

---

2.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 소득 과세란?

가상자산 거래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결정 배경

• 금투세가 폐지되었음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세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대두.

유예 기간

• 기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변경: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

---

3.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 내용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대상: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되는 지원금(최대 2회).
• 적용 기간: 2024년부터 시행. 소급 적용 가능(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출산·양육 지원 세제 확대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양육수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변경 내용

• 기존: 8세 이상 자녀 1명당 연간 10만 원 세액공제.
• 개정: 연간 공제 금액을 10만 원씩 확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5.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한편,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상향.
  • 중견기업 가업 상속 공제 확대.
• 부결 이유: 야당의 ‘초부자 감세’ 반대 의견.

---

이번 개정안의 의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는 경제와 세제 정책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투자자와 기업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출산지원금 비과세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지원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12.10 - [분류 전체보기] - 소비자물가지수(CPI)란 무엇인가? 미국 발표 일정 시간 날짜

소비자물가지수(CPI)란 무엇인가? 미국 발표 일정 시간 날짜

2024.12.10 - [분류 전체보기] - 2024-2025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 초반

2024-2025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 초반